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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한 과실'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2024-06-09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의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 확대 법률 심의·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에게 불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신속히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지난 ..
2023-07-25
공정위, 이용약관 심사 13개 유형 시정 장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지난 9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3호사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알리, 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플랫폼..
2024-11-20
'김문기 모른다' 발언은 무죄 李 "수긍 어려운 결론, 항소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임영..
2024-11-15
조지호 "변함없는 지지 응원 부탁" '경찰영웅' 나성주·장진희·심재호·이재현 조지호 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찰은 영웅들이 걸어..
2024-10-21
경찰의날 기념식서 주문…"면책 규정 확대"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민생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날 ..
전체 1748개 약관 심사 고객 권익 침해하는 79개 조항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중 79개 조항이 금융거래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
2024-10-20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범위 포함 심의·의결 도민권익위, 갑질 피해자에 특별휴가 부여 제도개선 권고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
2024-10-09
공정위 "33개 골프장 ..
'큰절하는 조경태' 공..
주호영, 한동훈 술자..
환노위, 노란봉투법 ..
국감장에 돈다발…이..
'당이 국정과제 수립' ..
면책
!['큰절하는 조경태' 공식 출마 선언 후 지지자와 출정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1/16/thumb/202345801673840725_200.jpg)
!['당이 국정과제 수립' 이낙연의 '민주당 정부' 공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31/thumb/20216121163037674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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