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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
2021-12-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등 단체가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선영 기자8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이선영 인..
2021-12-07
사망·생명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업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명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면책기간 만료 직후 숨진 채 발견된 사업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
2022-05-23
이은애 양평경찰서장이 22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양평경찰서 서장집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검경수사권조정 이끈 차세대 리더…"여경 논란은 여경 혐오" [더팩트ㅣ최의종·정용석 기자] "현행범 체포와 구속 기준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지만, 이건 철..
2021-12-27
김창룡 경찰청장은 24일 전국 경찰에 서한문을 보내 "권총과 테이저건 등 무기·장구 사용과 활용이 자연스럽게 손에 익도록 장비와 예산을 확대해 반복 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총기 사용 문제되면 대부분 유죄판결"…비현실적 규정 지적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인천 '층간소음..
2021-11-27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 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뉴시스전문가들 "보호관찰 정책 고민 필요" [더팩..
2021-09-02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DB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추진, 내년 2월부터 시행 [더팩트│황원영 기자] 앞으로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해 피해가 ..
2019-12-17
면책조항
면책조항
![[2021년을 보내며] 이은애 총경](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25/thumb/202184011640496131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