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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영문판 北인권보고서 '면책 조항' 포함에 "공신력과 별개" "국문판에도 내재적 한계 상세히 기술" 법적문제 중시하는 외국문화 등 감안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영문판 북한인권보고서에 포함된 면책 조항에 대해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의 특성상 내재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국문판에도 상세히 기술했다"고 말했다..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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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공권력 남용 현저히 줄어"…경직법 개정 강조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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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형사책임 감면은 면죄부"…시민단체, 입법중단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등 단체가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선영 기자8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이선영 인..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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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오늘의집 등 인테리어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게시물 일방 삭제·청약철회권 제한 약관 등 시정 공정위는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 등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오늘의집 등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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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드메 갑질' 없앤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일대 웨딩거리를 찾은 커플이 웨딩드레스를 구경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결혼 준비 과정에서 대부분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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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지도가 폭력 되고 훈육이 학대되는 현 상황 바꿔야" "교육청과 교육부 대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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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尹·종교지도자 간담회 뒷말..."왜 천주교는 바뀌었지?"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면책조항 논란 與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 소극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 천주교 인사만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재 천주교계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대통령실이 의식한 게 아니냐는..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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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을 보내며] 이은애 총경 "수사권개혁 1년, 패러다임도 '피해자중심'으로" 이은애 양평경찰서장이 22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양평경찰서 서장집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검경수사권조정 이끈 차세대 리더…"여경 논란은 여경 혐오" [더팩트ㅣ최의종·정용석 기자] "현행범 체포와 구속 기준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지만, 이건 철..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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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형사책임 감면은 면죄부"…시민단체, 입법중단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등 단체가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선영 기자8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이선영 인..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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