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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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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차량 음주운전' 스위스 국적 국제기구 직원 적발
서울 마포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스위스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한국에 체류 중인 국제기구 소속 직원이 음주상태로 외교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로 스위스 국적의 30대 남성 ..
2023.08.14
만취해 주점 직원·경찰관 폭행…우크라이나 외교관 체포
경찰, 조사 뒤 석방…면책 특권 행사 시 불송치 결정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외교관이 술에 취해 주점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윤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외교관이 술에 취해 주점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26일 경찰..
2023.07.26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 출범식 개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등 정치 대전환 강조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가 지난 20일 출범식을 가지고 특권폐지운동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강연회를 가졌다./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더팩트 l 양준혁 기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특권폐지를 강조하고 있는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광주시에도 둥지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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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0건
국힘 "與 서영교, 면책특권 악용해 가짜뉴스…의원직 사퇴해야"
"가짜뉴스 가중처벌법 발의 예정" "사법부 독립 침탈 중대 범죄" 국민의힘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해 고발을 예고했다. 사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왼쪽에서 세 번째) 의원 등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2025.09.19
국힘 "제보 들먹여 여론몰이 수사 시작, 전형적 與 수법"
"최종 목표는 李 일당독재 건설" "대통령실-여당 합작품" "사법부 난도질 멈춰야"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최종 목표는 분명히 이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독재 총통국가 건설"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
2025.09.18
정치개혁 무풍지대 국회…내려놓지 못하는 특권
개헌 논의 불투명…불체포특권 제한 미지수 무임금 세비 지출·정치자금 수수 관행 여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정치 개혁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유독 정치권은 개혁과 거리가 멀다. 우..
2025.08.04
[6·3 대선] '정치 개혁'으로 이재명 압박하는 김문수…尹과 차별화(종합)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제 도입' 공약 경제5단체장·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방문 '尹 의료개혁' 공식 사과…가족과의 첫 동반유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정책 차별화에 집중했다.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박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2025.05.22
[6·3 대선] 김문수 "임기 3년으로 단축"…이재명에 즉각 협약 제안
"28년 4월 총선 주기·대선 일치" 4년 중임 개헌 제안…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
2025.05.18
"오피스 누나? 확 끄는데요?"…與, '이재명 망언집' 공개
권성동 "국민 속이고 기만해 온 실체 밝힐 필요 있어" "李 무책임한 언행에 단호히 맞서는 데 도움이 되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망언집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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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 이재명..
'경찰관 면책특권'…김창룡,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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