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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멸실 자동차…적법한 등록말소로 세금·과태료 부담 해결 상습 체납 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채권·채무, 도난 등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자동차에 대해 멸실사실 인정으로 말소 등록이 가능해..
2023-05-22
멸실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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