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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246억 원…법인 최고 체납액 8억 6400만 원 인천시가 20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2024-11-20
"공적 관심사 해당…공익 기여"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은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
2024-10-23
경찰, 지난달 19일 압수수색 뒤 의사 2명 특정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역자라고 지칭하며 비난한 의사 2명을 입건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역자라고 비난한 의사 2명을 입건했다.서울경찰..
2024-08-02
고강도 체납 처분 일환…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 부여…조세 정의 실현 위해"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
2024-11-21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제공[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신규 체납자 286명을 공개했다.공개 대상을 보면..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20일 지방세 등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109명의 명단을 시청 누리집에 공개했다.지방세 체납자 85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24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만 71억 원에 달한다.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지방세 317명·세외수입 17명 등 334명, 162억 3800만 원 체납 세종시청.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20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334명(162억 3800만 원)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317명, 세외..
체납액 46억 7000만 원…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 천안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20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65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01명, ..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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