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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 명단공개 체납액  총 302억 원…법인 최고 17억 원, 개인 최고 8억 5000만 원  재산은닉과 탈세 행위 철저 조사 및 강력 대응 방침 고액채납자 명단 공개 이미지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19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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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42명 명단공개  지방세와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246억 원…법인 최고 체납액 8억 6400만 원 인천시가 20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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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정보공개센터 2심도 승소 "공적 관심사 해당…공익 기여"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은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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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151명 명단 공개 예고…체납액 93억 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김양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15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사전 안내문 발송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공개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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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고액체납자 추적 강화한다…체납액 정리 총력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더팩트ㅣ부안=김수홍 기자] 전북 부안군은 오는 5월 29일까지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군은 이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책임 징수 체계를 강화하고 체납유형별 맞..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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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3~5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고질 체납자 무관용…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지급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이 기간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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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 고액체납 1566억…38세금징수과 강력 대응 1억 이상 체납도 276명 달해 서울시가 지난해 신규 고액체납자 1833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1억원 이상 고액 채납자는 276명이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합동수색 현장에서 총 14억 원 상당의 압류 물품을 확보한 모습.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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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악성 체납자' 69명 출국금지 요청…체납액 73억 원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출국 제한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 69명에 대해 지난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상자들의 총체납액은..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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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왕 권혁 이제는 체납왕…개인 체납액 3938억원 국세청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홈피 공개 개인 6848명 4조 661억원·법인 4161개 2조 9710억원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은 개인 명단 공개자 지역별 현황.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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