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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42명 명단공개  지방세와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246억 원…법인 최고 체납액 8억 6400만 원 인천시가 20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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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정보공개센터 2심도 승소 "공적 관심사 해당…공익 기여"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은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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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전공의는 부역자" 명단도 공개…경찰, 의사 2명 입건 경찰, 지난달 19일 압수수색 뒤 의사 2명 특정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역자라고 지칭하며 비난한 의사 2명을 입건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역자라고 비난한 의사 2명을 입건했다.서울경찰..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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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처벌 강화…징역형 5년으로 올린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용노동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린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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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의 체납 시 재산 압류,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조치 경기 양주시청사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양주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1일 시에 따르..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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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미장인가?'…해외금융자산 중 50.9% 주식 개인 평균신고액 20대가 50대보다 많아…41억원〉35.1억원 국세청, 수정·기한 후 신고자 과태료 감경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6858명, 9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조6000억원(45.6%) 증가했다고 26일 밝..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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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11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기존 3개월서 4개월로 확대 운영…체납액 징수 총력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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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안 내려고 금괴를 등산 배낭에 숨겨 놓은 고액체납자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총 1조원 체납 수표 수천장 신문지로 가려 위장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은닉하거나 호화생활를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고액체납자의 배낭에서 찾아낸 금괴 등. /국세청[더팩트ㅣ..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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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5월 말까지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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