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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사유' 있으면 의무 이행 거절 가능"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를 때 잔금 지급 전에 큰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잔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
2024-01-01
교통정보 명도·채도로 구분 서울시설공단이 서울도시고속도로 홈페이지에 색각이상자용 지도를 제공한다. 색각이상자용 지도. /서울시설공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색각이상자도 구분할 수 있는 교통정보 지도를 선보인다.서울시설공단은 서울도시고속도로 홈페이지에 색각이상자용 지도를 제공한다고..
2023-08-25
전방 노조 “그린병원, 방 빼라”…병원 측 “우리도 속았다. 350명 환자들 어디로” 그린요양병원에 있는 중정에서 환자들이 산책을 즐기는 모습 / 광주=나윤상기자[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북구 임동에 위치한 그린요양병원의 모습은 다른 요양병원과 사뭇 달랐다. 건물과 건..
2022-05-10
사직서 받지말라는 정부…한 달 지나면 사직 효력 전문의 대거 떠나면 상급종합병원서 강등 위험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강행에 반발한 교수들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면서 대학병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27일 서울성모병원 내부 모습./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장혜승·이윤경 기자] 정..
2024-03-28
다자녀 기준, '세 자녀→두 자녀' 변경 한동훈 "인구 위기, 시급한 국가 현안" 이재명 '25만원 지원금'과 차별화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소득 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변경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
2024-03-25
전국 통일 기호...6개 정당이 받을 듯 조국신당, 자유통일당 이어 9번 전망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기호 3번,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시..
2024-03-22
"정부 발표 일방적, 10년간 의료공백 이어질 것"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과 의견을 나누고 있..
"단순 증원보다 수익 보장 필요" 지역필수의사제도 실효성 의문 빅5급 지방국립대병원 만들어야 21일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따르면 증원분 2000명 중 1639명(82%)이 비수도권에 배정됐다.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의도인데, 진짜 과제는 증원이 아니라 ..
2024-03-21
집행정지 신청 취지변경서 제출 "더이상 처분성, 원고적격 문제 없어" 20일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4-03-20
국힘 위성정당 '국민..
이재명 "의사 파업 옳..
'의사단체 총파업 D-2'..
[포토기획] 아듀, 상봉..
'역대급 불수능'에 치..
이재명, 이상민 탄핵 ..
'캡사이신 강경 대응' ..
'눈물 바다' 된 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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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규 유열자 이..
황희찬, '두 명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