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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를 명문화한 자신의 법안이 논란이 되자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진 의원. /남윤호 기자국민의당 "부동산 환수-식량 배급제까지 말하지 않으려나 " [더팩트ㅣ박숙현..
2020-12-22
CJ대한통운이 그간 구두로 이뤄졌던 '물량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해 업무 환경을 개선한다. /이민주 기자집배점-택배기사 간 배송물량 협의 조정 관행, 표준계약서에 명시 [더팩트｜이민주 기자] CJ대한통운이 물량축소 요청제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28일 CJ대한통운은 그간..
2020-07-28
도민권익위원회 권고·의견표명·조정 등 이행한 경우 면책 가능 감사권익보호관제도 명문화 등도 의결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1호 안건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 대폭 확대를 의결했다.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차 정..
2024-10-01
"가맹본부·대리점본부는 '계약의 한쪽'" 한경협은 최근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2024-09-24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 대비 42% 부족…민간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서천호 의원실[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16일 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수의사를 확대하기 위해 ..
2024-08-16
전국평생학습도시협 간담회서 지방자치 사무에 ‘평생교육 진흥’ 명문화 등 제안 박승원 광명시장은 9일 국회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지자체 평생학습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김미..
2024-08-09
지자체도 진실규명 및 추모‧위령사업 동참하도록 법 개정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복기왕 의원실[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2025년 5월 조사활동 종료를 앞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후에도 과거사 진실규명을 ..
2024-08-01
"헌재 취지 대북전단 살포 정당성 인정 아냐" 북한 적대행위 유발하는 전단살포 금지 명문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대표는"윤석열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유로 국내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
2024-07-23
조국, '대통령 4년 중..
휠체어 밀며 세종 유..
명문화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제7공화국 개헌 제안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17/thumb/202478011715906875_200.jpg)
![휠체어 밀며 세종 유세 나선 이재명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2/23/thumb/2022508164561285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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