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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 행사' 개념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 참사 당시 자치경찰 '뒷짐'…"상위법이 지원해줘야"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다중운집 행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안이 공포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리고 ..
2023-03-28
광주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규칙 개정 "주민들 목소리 입법과정에 반영되길 기대" 정달성 광주 북구의원이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입법과정에 반영되기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4-11-20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종현 익산시의원.[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가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
2024-11-18
해양경비정보 수집 및 관리, 경비활동 협력 등 내용 포함 "안보·안전 위협 날로 증가…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비정보 수집 및 관리, 해상 검문 및 나포 권한 등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
2024-11-12
김정은, 북러 조약 서명...양국 교환만 남아 '전쟁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 조약 명시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약에는 전쟁 시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각 상임위 조례안 등 31건 심사 후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23일 당진시의회 2024년도 제114회 임시회 폐회 장면.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가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6일간 진행된 이번 ..
2024-10-24
'경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추진 최병준 경북도의원(경주3, 국민의힘)./경북도의회[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K-푸드 열풍과 국내에서 급..
2024-10-14
'대의원제 폐지 제안' ..
이태원 참사 마지막 ..
'아스팔트에 드러누운..
'장애인 평생교육 권..
'교육부 폐지·학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