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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고발'을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이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이재명 더불..
2024-09-29
가수 김창렬 씨가 '창렬스럽다'는 유행어의 시초가 된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의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문병희 기자법은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워할 필요도,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더팩트>는 법조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특별한' 판결을 소개하..
2017-09-22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긴급 기자설명회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 및 언론인 통신자료 ..
2024-08-08
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등 4인 탄핵소추안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
2024-07-02
경기 시흥 초교 학부모 난동 사건 부실 대응 주장, 교장 "오해" 해명 교사, 사비로 변호사 선임해 '소송' 경기도교육청 신청사./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지난해 경기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행패를 부린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의 교장이 피해를 본 여교사에..
2024-02-10
서대문·송파구, 서울시 조례 따라 진보당 현수막 철거 "청원권·표현의 자유 위반" 지적…다른 자치구선 유지 서울 일부 지역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강제 철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대문구에 게시된 진보당 현수막. /진보당[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
2024-01-21
남우현·조정민, 암 투병 고백 [더팩트｜박지윤 기자] 여러 가수와 방송인이 사생과 악플 등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가수는 암 투병했던 사실을 고백했고 건강하게 돌아와 대중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받았습니다. '용의 눈물' '태조 왕건' 등에 출연한 원로..
2023-12-02
'쪽지 보고' 받는 김광..
野, 명예훼손 혐의로 '..
명예훼손죄
!['쪽지 보고' 받는 김광호…신자유연대 '정치적 목적' 집회 인정 안돼 [TF포착]](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29/thumb/202279711672296126_200.jpg)
![野, 명예훼손 혐의로 '한동훈 고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28/thumb/202216051664347911_200.jpg)
명예훼손죄
![[TF화제의 판결] '창렬스럽다' 떠들어도 김창렬 명예훼손 아니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7/09/21/thumb/20172371150598114900_200.jpg)
![정동원·덱스→권은비, 사생·악플에 강경 대응…박경득 별세[TF업앤다운(하)]](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01/thumb/20232007170142398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