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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공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
2021-09-20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의견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
2021-09-16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한동훈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 검찰 부서가 결정됐다./ 더팩트 DB이재명 측 김기현 등 고발 건…선거법·명예훼손 혐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
2021-09-23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위원회에 합류한 안 의원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화천대유’ 관련 대언론 대응이 거칠어지고 있다./경기도 제공"조선일보 계열사들의 의도적·체계적 허위조작보도는 중대 범죄" [더팩트ㅣ수원= 김명승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화천대유’ 관련 대언론 대응이 거칠어지고 있다.이 지사는 23..
단체협상에서 회사 측에 협상안을 일임한 노조를 '어용'이라고 비판한 KT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장기간 현수막 게시해 사회적 평가 훼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측에 단체협상안을 일임한 노조위원장을 '어용'이라고 비판한 KT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아내 B씨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기위해 관계자들과 김포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더팩트DB"다시는 고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팩트ㅣ김포=김명승 기자]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경기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유족이 전..
2021-09-17
명예훼손 공판 마친 ..
"이재명, 네이버 후원..
'전두환 영정' 들고 기..
'전두환 규탄하는 광..
전두환 향해 '안전 꼬..
'우산 경호' 받는 전..
항소심 재판 출석하는 ..
전두환, '비틀비틀'…..
전두환, '항소심 재판 ..
손 흔들며 광주로 떠..
'명예훼손' 최강욱 재..
법정 향하는 최강욱 ..
[TF영상] 혐의 부인한 ..
[TF영상] 광주법정에 ..
[TF영상] 박유천, 손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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