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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와 가족관계 및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약정 의혹…담양군, 명의신탁 사실조사 요구에 '할 일 없다' 담양군 외문마을 앞에 공사 중인 납골시설 철회를 요구하는 군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주민 동의 못 구하고 시행규칙 미비인 추모시설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광주 = 나윤상 기자..
2023-09-26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명의신탁자..
2022-06-28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를 물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2022-03-02
법원 "방만 사업으로 수많은 피해자"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사기죄에 선고 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새롬 ..
2024-06-12
개혁신당, 1분기 국고보조금 6억 확보 이준석 "개혁신당 6∼7석 될 것" 자신감 보이기도 개혁신당이 '기호3번'과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현역 의원 확보에 나섰다. 지난 13일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이준석 공동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더팩트..
2024-02-14
투기 금액 109억 4000만 원에 달해 외국인 등 불법 투기 부동산거래 행위 적발사례 사진자료./경기도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 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이들의 투기 금액은 10..
2023-12-03
이용길 외문마을 이장·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 집행정지 처분 심판 의견서 제출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전방 500m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인 빛고을추모공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용길 외문마을 이장과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은 빛고을추모공원의 운영 주체인 B 교회의 실체가 의심스러운 데다 재정 상태가 ..
2023-11-07
봉안당 설치 신고 수리 요건에 '절대적 하자' 주장 "담양군 수리 이행 통보는 명백한 위법 취소돼야"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500m 전방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을 반대하며 23년간 투쟁해 온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납골당추진반대위원회 회장)이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한 11명을 직권남용권..
2023-10-24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 제출…봉안시설 사업주와 유착관계 주장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500m 전방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을 반대하며 23년간 싸워온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납골당추진반대위원회 회장)이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한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조11일 광주..
2023-10-11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국민의힘 '부동산 불..
권익위, 국민의힘 12명..
'당 제명'…윤미향, 무..
'억울합니다'…우상호-..
'윤미향·우상호 등'…..
권익위, '여당 의원 투..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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