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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족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
2024-04-01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5월2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어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한 아들이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
2023-08-07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어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원장(가운데) 모습./임영무 기자권익위, 중기부·소상공인공단에 의견 표명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어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2021-09-29
WIS, 17~19일 사흘 간 개최 삼성·LG, '갤럭시AI'·공감지능 각각 강조 SKT·KT, 통신사 넘어 AI 기업으로 '전환'…카카오 첫 참가 국내 최대 ICT 전시인 WIS 2024가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최문정 기자[더팩트|최문정 기자] 국내 최대 I..
2024-04-18
겹벚꽃, 철쭉 등 만개 상춘객에게 아름다운 풍경 선사 겹벚꽃과 진달래, 철쭉 등 봄꽃이 만개한 전주시 완산공원 꽃동산에 지난 주말 약 4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겹벚꽃과 진달래, 철쭉 등 봄꽃이 만개한 전주시 완산공원 꽃동산에 지난 주말 약 4만 명이..
2024-04-17
전북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장수군[더팩트 | 장수=전광훈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는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군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이 조례는 장수군에 소속된 300여 명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
대전시교육청이 17일 대전유보통합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17일 대회의실에서 '대전유보통합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유보통합이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이번 회의..
소극장 학전 주제로 한 3부작 다큐멘터리 배우 김대명(왼쪽 위)과 이선빈이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에서 학전과 얽힌 추억을 떠올린다. /SBS[더팩트 | 공미나 기자] 배우 이선빈이 17살 어린 나이에 학전에서 데뷔하게 된 스토리를 전한다.이선빈은 21일 방송되는 SBS 다큐멘터리 'SBS 스..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광주시[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광주시가 처음 도입하는 체납액 징수법이다.시에 따르면, 운송업 종사자 4000여 명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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