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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 기각해 야권 비판 받기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송병기..
2020-01-01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 놓고 충돌…증인 채택 놓고 정회 [더팩트ㅣ서울고법=장우성·송주원 기자] 14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서울중앙..
2019-10-14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법원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무산 후 서면 심리를 거쳐 9일 새벽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강일홍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명재권 ..
2019-10-09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업주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지적장애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업주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4-07-09
검찰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
2024-05-14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불원 의사 밝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4) 씨가 목격자까지 죽이라고 지시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
2024-02-13
SM 주식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대표 재판 하이브 CFO, SM 주식 공개매수 실패로 피해 주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식..
2024-02-01
"펀드 부실률 고의 누락한 적 없어" 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모아 운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3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장하원 대표가 출석하고 있는 모습. /황지향 기자..
2024-01-30
살인 혐의 모두 인정…"건물주가 거짓 진술" 주장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가 30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모텔업주 조모(44)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명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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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9/10/14/thumb/201939231571020108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