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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궈위)는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처우를 한 공중보건의가 소속된 교도소장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중보건의(공보의)가 교도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처우를 한 것..
2024-08-05
솜방망이 처벌에, '벌금 내면 그만' "수익형 범죄로 의율, 강력 처벌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데이..
2024-07-12
유튜버 이근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소 갈등을 겪던 유튜버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 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22일 법조..
2024-06-22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수원지검 초임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
2024-11-13
허위사실 유포·표절 의혹 명예훼손 등 고소 가수 아이유 소속사가 형사고소 현황을 공개했다. /EDAM 엔터테인먼트[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가수 아이유가 형사고소 현황을 공개했다.11일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2023-2024 형사고소 현황을 전했다. 소속사는 ..
2024-11-12
지난 8월 잔나비 최정훈과 열애 인정 후 악의적 비방 확산 배우 한지민 측이 악플러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배우 한지민 측이 악플러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한지민에 관한 지속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인신공격..
2024-11-09
CJ대한통운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단 괴롭힘에 사망한 CJ대한통운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
2024-11-06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절반 이상이 "인권 존중·보호 수준이 3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답했다.수원시 인권센터가 지난 7~8월 수원시 13개 사회복지시설 소속 전 직원 422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수원시 인권침해 실태조사’..
2024-10-30
장경태·정청래 "노태우 추모 행사 참석한 노재헌 국회 모욕"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 대통령 노태우' 출판 축하연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장병문 기자[더팩트ㅣ국회=이성락 기자..
2024-10-25
해병대예비역연대, 모..
해병대 예비역 연대, ..
임성근 댓글팀 고소하..
정원철 회장 "임성근 ..
"슈팅게임 하듯 남성 ..
박홍근 "일본에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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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간선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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