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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방글이더라도 올린 곳이 '카카오스토리'냐 '인터넷 카페'냐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PIXABAY법은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워할 필요도,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더팩트>는 법조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특별한..
2017-09-24
1심 벌금 300만원 재판부 "사실관계 왜곡한 악의적 비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
2023-08-19
'김남국 코인' 비판 청년 정치인 향한 '문자 폭탄' 사태 '개딸 자제령' 두고 이견…비명계 "총선 전 이별 결단"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을 두고 당내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계파 간 갈등 조짐이 보인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
2023-05-29
흉물스런 현수막에 고성능 확성기 동원…극심한 피해 기업 법적 대응도 '무용지물'…'꼼수' 시위 '현재 진행형'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양재 사옥 앞에 설치된 시위자 A씨의 천막. A씨는 판매대리점과 판매용역 계약을 맺고 신차를 판매하다 계약이 해지되자, 무려 10년 간 복직을 ..
2023-04-13
극우단체 방해 적극 제지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 이후 처음 열린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최근의 집회 때보다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 이후 처음 열린 ‘일본군성노..
2022-01-19
군인 신분의 20대가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국방부 홈페이지 캡처재판부 "사적 대화에서까지 상관모욕죄 적용해 헌법상 자유 제한할 수 없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군인 신분의 20대가 동료 병사들 앞에서 국군..
2021-08-04
고양시의회 정의당 소속 시의원들이 23일 3차 본회의에서 '장상화의원 징계안'이 가결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셀프징계 요구안'을 고양시의회 사무국에 접수했다./고양시의회 박소정 의원 제공민주당 의원, 모욕적 발언과 사과 거부...보복성 징계안 가결 등 항의 표시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