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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단 괴롭힘에 사망한 CJ대한통운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
2024-11-06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
2024-05-28
온라인쇼핑몰 묻고답하기 란에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쇼핑몰 묻고답하기 란에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
2023-10-17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를 댓글로 비난한 남성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를 댓글로 비난한 남성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모욕 혐의를 받은 A 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했..
2024-09-19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향후에도 법적대응 나서기로 지난 3월 13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악성게시글 등에 대해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김포시[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특이민원인의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
2024-05-30
"사이버 렉카·루머 생산 숏폼 법적대응…추가 고소도 계획"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가수 보아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가수 보아가 악플러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고소 진행 상황을 전했다.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1..
2024-04-17
김병수 시장, 13일 수사의뢰서 김포경찰서 직접 제출 특정 누리꾼 협박성 발언 다수 확인…법적 자문·검토 거쳐 13일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는 김병수 시장/김포시[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던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
2024-03-13
'쪽지 보고' 받는 김광..
안철수, 문 대통령 모..
모욕죄
!['쪽지 보고' 받는 김광호…신자유연대 '정치적 목적' 집회 인정 안돼 [TF포착]](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29/thumb/202279711672296126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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