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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대상 성적 발언 및 외모평가 서울시립대 재학생들이 단체채팅방(단톡방)에서 같은 동아리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서울시립대 재학생들이 단체채팅방에서 같은 동아리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2023-08-03
검찰 비상상고 받아들여 대법원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확정된 벌금 약식명령을 감경해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확정된 벌금 약식명령을 바로잡아 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
2023-07-06
"'환관' '선거법위반' 등 악의적 비방과 단정적 표현으로 모욕" 주장 대구시청 간부 4명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정장수 시정혁신단장과 이종헌 정책총괄단장,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손성호 비서실장 등 간부 4명이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2023-05-02
'타짜' 조상건, 지난 4월 별세...향년 77세 [더팩트｜박지윤 기자] 솔로 가수와 배우가 악플러를 향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정식 데뷔 전부터 사생활 사진이 유출되면서 곤혹을 치렀던 멤버도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그룹 멤버는 공모전을 개최했다가 미숙한 운영을..
2023-09-02
여전한 악플러 "법의 엄정한 심판 얼마 남지 않았다" 강력 경고 배우 신세경이 여전히 악플러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가 다시 한번 경고를 남겼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신세경이 악플러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간다.신세경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는 3..
2023-08-31
최정원, 고소장 제출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불륜설을 퍼뜨린 인물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넘겼다. /웰엔터테인먼트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불륜설을 퍼뜨린 인물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
2023-07-04
포항지방검찰, <더팩트>경북취재본부 상대 김병욱 의원 고소 사건 '혐의 없음' 결정 국민의힘 김병욱의원(포항·남울릉)이 최근 언론을 상대로 경찰과 검찰에 두 차례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2023-03-19
단순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개와 합성한 영상을 만들었다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개와 합성한 영상을 만들었다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
2023-02-27
'쪽지 보고' 받는 김광..
안철수, 문 대통령 모..
모욕죄
!['쪽지 보고' 받는 김광호…신자유연대 '정치적 목적' 집회 인정 안돼 [TF포착]](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29/thumb/202279711672296126_200.jpg)
모욕죄
![권은비·신세경→라이즈 승한, 악플·사생활 유출로 고통받는 ★[TF업앤다운(하)]](http://img.tf.co.kr/article/home/2023/09/01/thumb/202316291693557298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