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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상 게시자와 의사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 경찰이 최근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반적인 낙태와는 다르다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경찰이 최근 유튜브에 ..
2024-07-15
타당성 조사 예산도 통과…"민간 시설 열악한 곳부터" 서울시의회가 공공 산후조리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통과하면서 사업이 첫 발을 떼게 됐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신생아실 모습. /센터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공 산후조리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통..
2023-01-07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조속한 대체 입법 목소리 커…형법·모건법 표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1-06-27
유산·사산부부 지원 조례 통과, 전담 조직 필요성↑ 서울시 건강임신지원팀 출범…내년부터 심리상담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집단활동실에서 아이들의 손과 발에 칭찬도장을 찍어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4-03-09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요 선진국은 비혼여성도 시술 가능 2023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1일 오후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1. 일본 국적의 방송인 사유리가 배우자 없이 일본의 정자은행을 통해..
2023-07-14
-외국의 경우, 생활동반자법 통해 동성혼 합법화 과정 거쳐 -민법 개정안은 정면으로 헌법 위반 2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최근 발의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생..
2023-06-22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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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비혼여성은 한국 정자은행 이용할 수 없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0/thumb/202334611689253371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