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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예산도 통과…"민간 시설 열악한 곳부터" 서울시의회가 공공 산후조리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통과하면서 사업이 첫 발을 떼게 됐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신생아실 모습. /센터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공 산후조리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통..
2023-01-07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조속한 대체 입법 목소리 커…형법·모건법 표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1-06-27
낙태죄 폐지와 관련 국민청원에 23만명이 요구한 가운데 한국여성민우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이 2일 "국가는 지금 당장 낙태죄를 폐지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국민청원 청와대 페이지 갈무리. [더팩트|조아라 기자]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
2017-12-02
유산·사산부부 지원 조례 통과, 전담 조직 필요성↑ 서울시 건강임신지원팀 출범…내년부터 심리상담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집단활동실에서 아이들의 손과 발에 칭찬도장을 찍어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4-03-09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요 선진국은 비혼여성도 시술 가능 2023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1일 오후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1. 일본 국적의 방송인 사유리가 배우자 없이 일본의 정자은행을 통해..
2023-07-14
-외국의 경우, 생활동반자법 통해 동성혼 합법화 과정 거쳐 -민법 개정안은 정면으로 헌법 위반 2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최근 발의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생..
2023-06-22
낙태죄 폐지에 따라 대법원이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직접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낙태죄에 무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낙태죄 폐지에 따라 대법원이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직접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 결정을 근거로 낙태죄에 무죄가 선고되기..
202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