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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업주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지적장애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업주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4-07-09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불원 의사 밝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4) 씨가 목격자까지 죽이라고 지시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
2024-02-13
살인 혐의 모두 인정…"건물주가 거짓 진술" 주장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가 30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모텔업주 조모(44)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2024-01-30
재판부 "누범 기간 중 범죄 저질러" "장애 이용한 사주에 따른 범행 참작"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징역 15년의..
2024-06-04
검찰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
2024-05-14
검찰 "모텔업주, 지적장애인 김 씨 심리적으로 지배"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 추가 기소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 관리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 조모(44) 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