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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벌금 내면 그만' "수익형 범죄로 의율, 강력 처벌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데이..
2024-07-12
5년내 두번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도 해당 내달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고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달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고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대검찰청은 내달 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
2023-06-28
검찰, 지난 9월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자산 800억원을 동결했다. /이동률·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자산 800억원을 동결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검찰..
2022-12-01
경기남부경찰청, 제조·판매책 등 12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구속…113명 불구속 송치 외국인 마약조직 압수품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텔레그렘 메신저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 마약류를 제조·유통·투약한 외국인 마약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
2024-09-12
피의자들이 사용한 촬영 장비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 해당 영상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태로 올리거나 온라인에 불법 유포한 광고 대행업자와 성매매 업주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은 이같은 혐의로 닉네임 '검은 ..
2024-09-09
"딥페이크 성착취물 가장 취약한 국가 1위 한국" 박은정 의원, 딥페이크 차단 6법 대표발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합성 제작뿐 아니라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억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
박성재 장관 "노태우 일가 세금포탈 확인되면 형사처벌"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21년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세금..
2024-09-06
"노태우 비자금, 당사자 사망해도 몰수해야" 법안 발의 조만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실체가 드러난 '쪽지 메모'와 관련해 비자금을 몰수·추징해야 한다는 목..
2024-09-02
경찰청, 2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 피해자 1만6314명 달해…1918억8000만원 보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년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6000명을 넘은 가운데 6..
2024-09-01
제2의 LH사태 막을 '이..
[TF포토] 이재용 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