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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를 하면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반드시 몰수·추징 처분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남용희 기자헌재 "평등원칙·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밀수를 하면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반드시 몰..
2021-07-21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 구성 '최대 1억원' 신고 보상금도 적극 지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특별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
2023-06-19
대구경찰청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자 등 사기범 1473명을 검거해 7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특별단속을 했으며 검거건수는 총 3393건 중에서 물품거래, 아이템사기 등 사이버사기..
2021-07-09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현장풀)법조계도 분분…"형법보다 성범죄 공소유지 힘써야" 의견도 [더팩트ㅣ송주원 ..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