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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14여억 원을 편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2024-01-03
경찰 수사중지…검찰 직접 보완수사 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벌여 수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무자본 갭투자'(무갭투자) 방식으로 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벌여 수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