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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허위로 고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유(JU)그룹 주수도 전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유(JU)그룹 주수도 전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07-24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무고 교사 혐의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주 씨가 지난 2019년 3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
2024-02-06
검찰이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팩트 DB, 여성중앙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12일 강용석 변호사에게..
2023-12-12
재판부 "이렇게 오점 남기면 좋지 않아" 훈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
2024-10-17
"증거 허위 조작은 중대한 범죄행위"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28일 충남도청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지난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3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황 전 시장은 2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3-12-28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
2023-12-06
무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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