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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합의서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전 방송사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전 방송사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2일 방송사 기자 출신 곽모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
2024-01-23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7개월간 7명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성폭력·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신고한 무고사범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023-11-28
대검, 9월 형사부 우수사례 5건 선정 검찰이 모텔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실을 밝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모텔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실을 밝혀냈다.3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
2023-10-31
최 "관건 선거 및 허위 사실 유포" 이 "무고죄 등으로 법적조치" 22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선거구에서 경쟁을 벌였던 여야 후보들이 서로 법적 공방을 예고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2대 총선 부산 사하갑 선거구에서 경..
2024-04-23
갈등 속 3월 2일 시즌5 첫 공개 에이스토리와 쿠팡이 'SNL 코리아' 제작을 두고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플레이[더팩트 | 공미나 기자] 'SNL 코리아' 제작 인력 빼돌리기 의혹을 두고 제작사 에이스토리와 쿠팡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에이스토리는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에..
2024-02-08
"윤 씨 강간죄 불기소됐다고 무고죄 성립 안돼"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4-01-14
민생침해·사회적약자 대상·금융범죄 대응에 총력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후 직접수사 입건 비율, 인지사건 무죄율 등 주요 지표가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후 직접수사 입건 비율, 인지사건 무죄율 등 주요 지표가 대부분 상승한 것으..
2023-09-15
野, 윤 대통령 사과 촉구…송영길은 중앙지검 고발 의사 밝혀 與 태영호, 송영길 '무고죄' 고발 엄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파상공세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윤 대통령 일가를 엄호..
2023-07-22
"지체된 정의는 정의 아냐"…공개소환 촉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참고인 신분 검찰 조사가 예정된 20일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수사 상황 및 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3-06-20
김기현 "한덕수 검증, ..
김기현, "대장동 몸통 ..
"진짜 페미니스트 대..
[TF포토] 무고죄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