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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우리 어머니가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감형이라니"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에서 유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04-17
검찰 "패륜적 범죄…엄중한 처벌 불가피" 설 연휴에 만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설 연휴에 만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
2024-04-08
1995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선고 명의 도용해 국내 입국·한국 국적 획득 법무부가 30년 전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알바니아인을 자국으로 송환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30년 전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2024-04-05
연지호 징역 23년…피해자 합의 반영 유상희·황은희 부부 각각 징역 8년, 6년 강남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9일 오후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왼쪽부터) 3인조를 서울중앙지검으로..
2024-04-12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3일 강간살해 등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2024-04-03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과외 앱으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23)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
2024-03-27
'부산 돌려차기' 피해..
노형욱 장관, 불법 하..
'양모 1심서 무기징역..
'정인이 사건'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