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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 사건'으로 사상자 4명을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림동 칼부림 사건'으로 사상자 4명을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약 1년2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살인미수·모욕·사기..
2024-09-12
31일 신림동 칼부림 사건 피고인 조선에게 1심에서 ~~ 선고됐다. . 2023.07.28. xconfind@newsis.com[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leslie@tf.co.kr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2024-09-11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 씨에 대해 원심형을 파기하..
2024-09-27
경찰청, 2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 피해자 1만6314명 달해…1918억8000만원 보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년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6000명을 넘은 가운데 6..
2024-09-01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2024-08-29
'부산 돌려차기' 피해..
노형욱 장관, 불법 하..
'양모 1심서 무기징역..
'정인이 사건'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