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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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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무기징역 '일본도 살해' 30대 "역사가 심판하리라"
재판부, 유족에 "사형 요구는 정당…헤아려달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혐의..
2025.06.13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검찰·피고 모두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사형에 의문 없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경찰청[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
2025.04.03
14명 사상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당 흉기살인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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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87건
드론으로 미 항군모함·군사기지 불법 촬영한 中 유학생 2명 구속
부산 한 대학교 재학 중 9차례 걸쳐 촬영 사진 172장·동영상 22개 중국 SNS 개시 경찰 "국가안보 위협한 중대 범죄로 간주"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해군기지 내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
2025.06.26
'강남역 교제살인' 유족 "사체 훼손도 추가 수사해야"
피해여성 아버지, 의대생 사체손괴 혐의로 경찰 고소 "'무기징역 선고' 다른 살인범 비교해 징역 30년 적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에게 사체손괴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며 피해여성 유족이 2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주영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
2025.06.20
2심도 무기징역 '일본도 살해' 30대 "역사가 심판하리라"
재판부, 유족에 "사형 요구는 정당…헤아려달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혐의..
2025.06.13
"전문 증인 필요없다" "법리 재검토"…꼬치꼬치 따지는 윤석열
직접 발언 나서 적극 방어권 행사 재판부 자극해 심기 거스를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뒤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 계엄이..
2025.04.22
'피고인 윤석열' 지지·반대 고성에 욕설 충돌…규모는 줄어들어
2차 공판 지지자 30여명 집결, "윤 어게인" '윤 구속 촉구' 집회 측과 마찰로 일대 소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린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로 소란이 빚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3..
2025.04.21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 살해한 5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보복·살인 고의 없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 "보복살인 유죄 판단 정당"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해 5월 부산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0..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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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
노형욱 장관, 불법 하도급 사망사고..
'양모 1심서 무기징역…정인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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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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