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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구랍 30일 제주시 봉개동 소재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무단점거한 민간위탁업체 투자사 대표와 점거인들을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독자 제공[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시는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무단점거 한 민간위탁업체..
2023-01-09
무려 4건이나 389개월 동안 변상금 내지 않고 있어 강민국 의원 "최고 범위 금액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강민국의원실 제공[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국유재산의 무단점거 또는 대부계약 해지 후에도 점유 상태 지속 및 집기·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
2022-10-17
무단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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