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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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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혼자 환자 실밥 제거 …대법 "무면허진료"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환자의 실밥을 제거하는 시술을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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