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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 합의 '폐기' 못해…北, 무모한 도발 하지 않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남북관계법 조항에 (남북 합의) 폐기는 없다. 효력 정지가 정확..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