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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명의 대여 공범 8명 불구속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를 구속했다./전남경찰청 제공[더팩트 l 광양=김남호 기자] 전남 광양 일대서 120여 채 규모의 전세 사기를 ..
2024-09-04
무자본으로 빌라 283채 매입 후 리베이트 "과실로 발생…기망한 사실 없어" 주장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7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강씨와 공범인 공인중개사 A씨(53), 공인중개 보조원 B씨(46)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주현웅·정채영 기자] 무..
2023-03-07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다.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신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상우..
2023-01-13
대법,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첫 유죄 확정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
2024-11-20
"임차인 잘못 없는데 보증금 못 받아 불공정"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임차인 잘못이 없..
2024-11-05
빌라 19채 차명 매입, 전세보증금 편취 중개법인 설립 등 조직적…2명 구속·17명 입건 전북경찰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17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30일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 반부패·경제..
2024-10-30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참여연대는 8일 전세사기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가율 제한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참여연대는 ..
2024-10-08
대위변제액 1년 새 36% 증가...손명수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 필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손명수 의원실[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의 77%가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2024-09-24
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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