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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관련 쟁점 빼고 처리 의정갈등 중인 의사단체 간호법 통과 시 반발 불가피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않았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을 통과하면서 28일 본회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 약속이행 촉구 집회 당시. /더팩트 DB[더팩트ㅣ..
2024-08-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은 무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한다./임영무 기자[더팩트 | 서민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은 무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한다.이날은 19대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로 법사위는 이날 계류하고 있거나 아직 미상정된 법안 1..
2016-05-17
국회가 2일 우여곡절 끝에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 선거법 개정안, 북한 인권법 대안 등 40여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국회=임영무 기자[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우여곡절 끝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그리고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6-03-03
무쟁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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