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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여야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박완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판결에 안타까움을 표한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결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정형식 부장판사 "'0..
2018-02-06
'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난 5월 '강남 스쿨존' 음주 사고의 가해자는 ..
2023-07-13
시민사회 “대한민국 사법정의 민낯 드러나, 검찰, 즉각 항소해야” 2021년 6월 9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을 위한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로 9명이 죽고 8명이 다친 '학동 참사' 사고 당일 현장 상황./더팩트 DB[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
2022-09-14
외국계 회사 배우자 둔 딸 긴급구호장학금…"판사사찰은 굉장히 부적절"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
2022-08-30
박형남 판사가 서울고등법원 사무실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문학청년서 판사, 판사 겸 작가로…박형남 서울고법 판사 이야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먼 훗날, 한 판사가 2020년 인문학, 시민과의 소통에 목말라 몸부림쳤다는 평가만 받아도 좋을 것 같..
2021-12-30
여야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다수당 단독 처리 후 사회적 혼란 유발 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
2021-08-31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과천=이선화 기자가석방 심사위 앞서 기자회견…"대통령부터 사과해야" [더팩트 | 정용석 기자] 이재용 삼..
2021-08-09
무전유죄
무전유죄
![[박호재의 왜들 그러시죠?] 17명 사상자 낸 학동 참사…판결은 ‘유전 무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13/thumb/202251166304803400_200.jpg)
![[2021년을 보내며] 34년 재판한 4년차 작가, 시민과 소통에 눈 뜨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28/thumb/202162461640785449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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