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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공판준비기일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내려 사실상 전심 절차에 관여한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원..
2024-10-08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 25일 성추행 의혹이 있는 뉴질랜드 전 부대사 김모씨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다. 중간에 앉은 사람이 김모 외교관. /뉴스허브 캡쳐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 "무죄추정의 권리"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 25일 성추행 의혹이 있는..
2020-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가운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정치권·검찰, 금지 강..
2019-10-08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두고 당 지도부서도 이견 '컷오프' 이수진은 김병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공천을 두고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와 내홍을 겪고 있다. 당 지도부는 연이은 친명계는 단수공천을 받고 비명계는 경선을 치르는 상황에도 '시스템 공천'이라..
2024-02-26
"솔선수범 바람뿐"...5대 혐오범죄는 강력 대응 돈봉투·당대표 사건에 "무죄추청, 감산은 가능"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3선 이상, 올드보이, 586 등에 대한 공천 심사 과정에서의 감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
2024-01-21
머그샷 공개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알권리 충족 vs 범죄예방 효과 없어 전문가들 "다양한 검토 거쳐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흉악범죄를 ..
2023-09-16
무죄추정 원칙 위배 쟁점화 범죄예방 효과 실증조사 쟁점 알권리 위해서도 필요 의견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신상공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오전 가해자 A씨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커뮤니티 캡쳐[더팩트ㅣ김..
2023-06-25
방통위법 '독립 운영 보장' 명시 윤석열 징계 정지 인용 판례와 유사 TV조선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출근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결정으로 5월 30일에 멈춰 섰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06-22
무죄추정
무죄추정
![[TF이슈] '피의사실 공표 논란' 이제는 마침표 찍나](http://img.tf.co.kr/article/home/2019/10/08/thumb/20198822157046553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