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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서 당사자 몰래 험담을 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pixabay법은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워할 필요도,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더팩트>는 법조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특별한' 판결을 소개하는 [TF화제의 판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2017-09-19
“국민대·숙대에 심각한 명예훼손” vs “검증단 두 번 죽이는 것” 여야가 ‘김건희 논문’ 관련 증인 출석에 대해 다시 맞붙었다. 사진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2-10-07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법정에서 구속되며 법정구속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실형 선고에도 희비 교차한 피고인들의 사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법정에서 구속되며 법정구속 제도에..
2021-01-27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첫 공판일인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최재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처음으로 법정에 ..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