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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원칙 위배 쟁점화 범죄예방 효과 실증조사 쟁점 알권리 위해서도 필요 의견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신상공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오전 가해자 A씨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커뮤니티 캡쳐[더팩트ㅣ김..
2023-06-25
일방적인 답변만 나온 녹음 파일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pixabay법은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워할 필요도,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더팩트>는 법조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특별한' 판결을 소개하는 [TF화제의 판결] 코너..
2017-09-29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진정 제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정 사건 접수 하루 만에 조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정 접수 하루 만에 조사에 착수했다.인권위는 지난 19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
2022-07-20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피고인 이익 우선' 원칙 입각한 결정…"사법부 불신 초래" 비판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다스 의혹'으로 항소심에서도 징..
2020-02-27
무죄추정의원칙
무죄추정의원칙
![[TF화제의 판결] 잘린 '녹음 파일'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7/09/28/thumb/20171433150660562200_200.jpg)
![[TF초점] MB 석방, 전직 대통령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26/thumb/202044991582756156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