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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세금으로 저에게 현대 화가라는 직업을 공식 인정해준 셈입니다." 조영남이 경기 양평의 한 카페형 미술 전시장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5년 법정 다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평=이승우 기자조영남은 지난해까지 미술계의 논란을 부른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에 휘말려 5년이란 긴 법정 다..
2021-06-29
조영남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영남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강일홍 기자]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는 것을 사기(詐欺)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금방 돌려주겠다'며 돈을..
2018-08-22
행인을 공격해 불구로 만든 맹견 핏불테리어의 견주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2018-02-20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2023-08-31
법리오해 등 이유로 검찰 상고 23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난주에 있었던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근로자들의 희망을 짓밟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겁한 판결이었습니다"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
2023-02-23
"국민의힘, 곽상도 무죄판결 침묵은 '법조계 게이트' 방탄" 정의당은 13일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소환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뉴시스[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의당은 13일 이른바 '50억 ..
2023-02-13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취임 사흘째인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5.18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지시했다.대검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된 사건을 직권 재심청구하거나 기..
2022-05-25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고 전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전주=한성희 기자이용호 "검찰은 반성하고 상고권 행사에 신중해야"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
2021-05-26
'세월호 언딘 특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난 2017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98만 원 상당 명절 선물…"청렴 의무 위반이지만 처분 과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