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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67일 만에 무죄 확정이 된 자신의 재판에 대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더팩트 DB24일 페이스북 통해 재판 소회 밝혀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
2020-10-24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영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8년 8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조씨./이덕인 기자대법 "미술작품 평가에 사법자제 원칙 지..
2020-06-25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범행 의심되지만 강씨 주장이 좀더 설득력"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은일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강씨의..
2020-04-23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2023-08-31
비폭력·평화주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온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시민단체회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이동률 기자여호와의 증인 아닌 '비폭력평화주의 병역거부' 무죄 확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2021-06-24
부산남부경찰서 전경/더팩트 DB1심판결 뒤집은 2심대법원 '무죄' …여자친구 통화내역 '결정적 증거'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갑을 훔친 도둑으로 몰린 20대 취업준비생이 3년여 만에 누명을 벗었다.사연은 2018년 1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여느날과 같이 최모씨는 집과 독서실을 오..
2021-06-17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체였던 '언딘'에게 여러 차례 명절 선물을 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 왼쪽)에 대한 감봉·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감봉 기준에 1만3000원 모자라…법원, 무죄확정·정년도 고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4년..
2021-03-31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윤성여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춘재 8차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
2020-12-17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윤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춘재 8차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2·당시 22세)씨에 대한 재..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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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춘재 8차사건' 재심서 윤성여 무죄선고…검찰도 항소포기 '무죄확정'](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12/17/thumb/202099871608179163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