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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
2023-03-16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안양=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leslie@tf.co.kr
1,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 유지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라정찬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라정찬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2023-03-09
이화영 측 "혐의 인정 안 해…무죄 입증할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023-03-21
"메이플, 프란시스의 용기 있는 선택 덕분" "정명석 10년형, 법은 피해자 편 아니야" JMS 정명석 등에 대해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넷플릭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실체를 고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조성현 ..
2023-03-19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 vs "김문기 한 명은 기억해야" 고 김문기 씨 아들 "왜 기억 못하냐" 캠프에 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
2023-03-18
"형사사건에서도 1심 무죄시 석방…실익 없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임시 구제를 호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
2023-03-17
16일 영장 발부…기자회견 후 집행 집시법 위반·업무방해·기차교통방해 혐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오전 11시 46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시형 인턴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
검찰 "599명 팀장 기억 못해도 김문기 1명은 기억해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또다시..
'린샤오쥔'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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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경주마' 위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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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이재명 "..
이재명 '세 번째 검찰..
담담한 모습으로 입장..
어두운 표정으로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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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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