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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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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취소 소송 2심도 승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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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유죄→2심 무죄' 김만배·최윤길…대법원 판단 주목 대법원 1부 배당돼 법리 검토 시작 무죄 확정되면 이 대통령에 희소식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관련 뇌물 혐의 재판이 1심 유죄에서 2심은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법원이 해당..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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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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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취소 소송 2심도 승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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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하>] '물귀신 작전?'…산으로 가는 김민석 인사청문회 정계 은퇴 뒤 미국 갔던 홍준표 귀국 차규근, 혁신당 새 최고위원으로 선출 김민석(왼쪽) 국무총리 후보자의 채무 관련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임영무·박헌우 기자☞<상>편에 이어[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김민..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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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국회의원 "주진우 의원은 본인과 본인 가족부터 검증하라" 주 의원 부친 검사 시절 ‘교사모임 간첩 조작 사건’ 관여 밝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20일 교사모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득구의원실[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이재명 정부 김민석 총리후보자 가족 문제를..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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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직원 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검찰이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무소속, 대덕구 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심..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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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술접대' 검사들 파기환송심서 모두 벌금형 1,2심 무죄 이어 대법원서 유죄 뒤집혀 김봉현 벌금 300만원, 나머지 1000만원 재판부 "검사로서 사회적 신뢰 훼손"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2021년 7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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