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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사고 사이 인과관계 증명 관건 고 채상병 사망·이태원 참사 등 '현재진형행' 사회적 재난 이후 사회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송치되지만,이른바 '장(長)'인 고위직의 경우 줄줄이 무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
2024-07-15
"민주화된 대한민국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이른바 '남노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두 명에게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댓말 판결문'으로 이들을 위로..
2024-07-08
시간당 80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내린 2023년 7월 23일 오후 10시18분쯤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겨 3명이 숨질 당시 구조 활동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책임으로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업무상과..
2024-06-27
타임라인 덕분에 무죄 판결 받기도 증거능력 갖춰도 판단은 재판부 몫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동선이 담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전문가 감정에 들어갔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
2024-07-27
사고 후 미조치 일부 무죄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의 형량이 2심에서 반으로 줄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2024-07-26
검찰 "사법방해로 형사소송법 대원칙 훼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쌍방울그룹에서 수억 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
"수사외압 진실 밝히라는 국민 명령 기필코 수행" 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2024-07-25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2024-07-18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4-07-16
경찰 출석하는 임현택..
강용석-김세의, '조민 ..
‘1심 무죄’ 법정 나..
민주당, 배우 이선균 ..
'무죄' 선고받은 유동..
'문화계 블랙리스트' ..
'명예훼손 무죄' 옅은 ..
이정미, 與 "대장동 비..
곽상도, '아들 퇴직금..
'마약 수사 무마 혐의..
무죄 선고 받고 법원 ..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먹요일 by국가비]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