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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재판서 절차 강조 이규원·이성윤, 1심서 모두 무죄…항소심 본격화 이규원 검사의 항소심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의 첫 증인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될 예정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2023-10-30
안양지청 보고 체계부터 이규원 조치까지 지적 문무일(사진) 전 검찰총장이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민할 사람이 고민하라는 게 법적 절차입니다.""수사 대상이 아무리 악인이라도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야..
2022-09-03
임은정 부장검사가 옛 검찰 수뇌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이동률 기자고 김홍영 검사 사건 부실감찰·최모 검사 사건 과잉수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가 옛 검찰 수뇌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부장검사(법무부 감찰담..
2021-08-17
한상대 이후 첫 기획통 총장 가능성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지명자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8.11/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오랜만에 '기획통' 총장이 탄생한다..
2024-08-12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디지털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파일로 보관하며 별건수사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디지털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파일로 보관하며 별건수사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는 주..
2024-03-25
민주당과 국정조사 추진 당에 피해 신고 센터 설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수집·보관해 왔다는 의혹을 "신종 디지털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
수사·감찰 경력…"정책 분야 추진 우려" 본격 인청 준비 돌입·15일 청문회 예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한 지 약 한 달 만에 박성재(60·연수원 17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
2024-02-01
법원 "수사중단 지시하지 않았고 중단되지도 않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위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2024-01-25
강일원(전 헌법재판관)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4.01.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이태원 참사 관..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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