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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15일 수험생 등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본관 /연세대 제공[더팩트 ┃ 박준형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15일 수험생 등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
2024-11-15
연대, 수험생 수사 의뢰…고의성 입증 "수험생에 책임 전가 바람직하지 않아"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연세대의 고발에 따라 온라인 문제지 일부를 찍어 올린 수험생 6명과 시험 공정성 훼손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2025학년도 ..
2024-10-23
시험 시작 전 DM으로 문제 전달…"공정성 훼손" 목소리 학교, 경찰 조사 협조만 되풀이…수험생들 내주 집단소송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시험 무효 소송과 시험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24-10-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 사례는 지난 7월까지 총 249건이다. /뉴시스적발 249건 중 기소 3건…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12월 시행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마다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서 ..
2021-10-24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수사해 가능성만으로 유죄 선고를 내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사진은 2018년 경찰 수사 당시 압수된 시험지 등 증거물들. /뉴시스"가능성만으로 유죄 선고" 1심 정면 반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교사인 아버지가 유출..
2021-06-10
대법원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된 2018년 11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
2020-03-12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된 지난 해 11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변호인 "미성년자 퇴학까지 당했는데…공소사실 간접사실뿐"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
2019-08-24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숙명여고 정문./뉴시스법원 "혐의 사실 넉넉히 인정…업무 공정성 침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피고인의 답안지..
201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