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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가운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52억9988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새롬 기자헌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유남석 헌재소장 31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가운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52억9988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헌법재판소공직..
2021-03-25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책임감과 사명감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 성공적 완수해 달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
2019-04-25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제공靑 "우즈벡서 전자결재…헌재 공백 막기 위해 임명"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2019-04-19
이미선 재판관 72억원 신고…수익률 변동 등 원인 이영진 재판관 49억원→41억원 감소…세금 지출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28억2864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
2024-03-28
이적표현물 소지·취득 처벌조항도 합헌 이른바 '찬양고무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번째 합헌 결정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찬양고무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3-09-26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2023-08-31
헌법재판소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 서울경찰청장 기소-용산구청장 등 재판에 변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헌법재판소가..
2023-07-26
변론 준비 마무리…내달 9일 오후 2시 첫 변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다음달 본격화한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탄핵이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다음달 본격화한다.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장관의 탄핵심판 두..
2023-04-18
초고가 아파트 구입에 은행 담보대출을 금지했던 정부의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고가 아파트 구입에 은행 담보대출을 금지했던 정부의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019년 금융위원회 위원..
202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