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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 1심 일단락 "부적절하지만 범죄 아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02-08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9월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판례 들어 '위헌적이라도 처벌 못해'…당사자 "편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물의야기 법관 문건'은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 수뇌부에 비판적인 법관을 음주운전·성 비..
2021-10-30
2018년 11월 기소돼 4년여째 1심 재판 중 폭로자 법정대면하고 검사에 '법적 조치' 엄포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
2023-05-07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현직 판사와 법정에서 만났다. /남용희 기자 송승용 판사 증인신문…"물의야기 사유 동의 못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물의야기 법관'으로 지..
2021-10-06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일 공판에 양승태 대법원 시절 물의야기 법관으로 지목된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남용희 기자 사찰·인사불이익 의혹…내일 민사소송 변론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현직 판..
2021-10-05
지난 16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 본안소송은 내달 14일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무부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언론기사를 마지막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판결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진취재단'판사 분석 문건' 결론 따라 '고발사주 의혹'도 영향 [더팩트ㅣ..
2021-09-20
물의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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