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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준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미등기·무보수·비상근'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국회=이선화 기자'미등기·무보수·비상근' 기준 제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8-19
입주 6년 차를 맞은 서울 마포구 소재 '공덕 자이'는 아직도 등기 절차가 더딘 상황이다. /윤정원 기자현금 청산자들과의 소송 및 협상 진행 중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을 재개발해 2015년 입주한 '공덕 자이'가 6년째 등기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공..
2020-11-12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한정된 기간 일정 절차를 거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국토부,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2년 한시적 시행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거나..
2020-08-04
국토교통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 수도권 아파트 한정, 비수도권·비아파트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갈팡질팡' 조치로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
2024-11-11
10대 그룹 오너일가 등기임원 비중은 1.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5대 그룹 중 유일한 미등기 임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78곳의 등기임원 중 오너일가의 비중은 6.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78곳의 등기임원 중 오너일가는..
2024-10-16
불법건축물로 부동산 등기법·건축법 위반 소지 이 후보 측 "부친에게서 상속…재산세 납부했다" 이석하 진보당 전남 영광군수 후보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이석하 진보당 전남 영광군수 후보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무허가 ..
2024-10-08
세무서 통보 27건, 조치 중 77건 법률위반 적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 /복기왕 의원실[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191건 발생했다.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를 시도한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이..
2024-09-23
복기왕 의원 "국토부·지자체 등기신고 절차 안내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19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09-22
13일부터 적용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신한은행[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한은행이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12일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
2024-09-12
공정위 '23년 공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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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 발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26/thumb/20231568170355526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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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마포 '공덕 자이' 6년째 등기 안 나는 까닭은](http://img.tf.co.kr/article/home/2020/11/12/thumb/202056861605107627_200.jpg)
![[단독] 이석하 진보당 영광군수 후보, 무허가주택 거주 '논란'](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08/thumb/202488961728375364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