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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상당수 구제 예상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
2022-01-20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서미화·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