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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직권남용체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
2023-12-21
'담당 경찰관 등 소속직원 교육' 경찰서장에 권고 경찰관이 자해 시도자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진정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담당 경찰관 등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하라고 경찰서장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자해 시도자에 부적절한 발언을 ..
2023-08-02
기자회견 후 카트 40여 대 몰고 2km 행진 4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마트노조)과 시민단체 회원 80여명이 모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과 노조원 연행 사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 경찰에게 책임을 물었다./대구=김..
2023-01-04
미란다원칙
미란다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