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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관위, 정당활동의 자유 제약할 수 없어"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시민단체가 낸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실련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22-01-19
비례위성정당의 탄생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의미가 희석된 가운데 마지막 남은 위성 정당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2019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하자 격하게 항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
2022-01-14
비례 위성정당이 참여한 지난해 4월 총선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지역구-비례대표 선거 동시 참여 규정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례 위성정당이 참여한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
2021-08-19
"정치윤리 의무 강화"…실현 가능성은 의문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19일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정치개혁과 정당혁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19일 국민 투표로 국..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다./이새롬 기자정영학 '특정범죄신고자' 판단해 불구속…로비 의혹 등은 계속 수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
2021-11-22
검찰이 특수수사 부서를 가동시켜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정예조직이 투입되면서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더팩트 DB특수수사부서에 사건 배당…사실상 특별수사팀 꾸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특수수사 부서를 가동시켜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본격 수..
2021-09-29
검찰에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 사건이 밀려들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신도시 일대 공사 현장./임세준 기자고발장 중앙지검에 물밀 듯…경찰도 수사 고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에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향한 고발 사건이 밀려들고 있다. 국회에..
2021-09-28
전 국회의장부터 시민..
정진석 추기경 빈소 ..
정진석 추기경 조문하..
[TF사진관] 안희정 모..
[TF사진관] 통합당-한국..
[TF포토] 윤주경 당선인..
[TF포토] 통합당에 인사..
[TF포토] 통합당 의원들..
[TF사진관] '민생법안 ..
[TF사진관] '안내견 조..
[TF사진관] 한자리에 ..
[TF포토] 안내견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