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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40시..
2024-09-13
재판 앞두고 또 다른 피해자 발생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이성적 호감을 이용해 여중생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2024-09-12
우울증 있는 피해자 상대로 가학적 성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우울증이 있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1..
2024-08-06
헌재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 등에서 보호해야"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
2024-07-01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중생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
2024-06-12
올해 들어 총 8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대구지법이 올해 들어와 국민참여재판을 총 8건 진행한 가운데 이달에 국민참여재판이 2건 열린다.1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2일 연일개정, 25일 총 2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돼 있다고..
2024-06-10
피해자 기지 발휘로 범행은 미수에 그쳐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홀로 사는 고령의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2023-11-10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