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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씨(2..
2022-11-24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소년범죄 예방 대책도 발표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
2022-10-26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총 2023명 엄마가 찾아가는 아이 10명 중 1명 "베이비박스는 최후의 선택...국가 역할 해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에 설치돼 있는 베이비박스./김이현 기자태어나자 마자 엄마와 헤어져야 하는 아기들이 있다. 그 생명의 첫 공간은 베이비박스다. 영아..
2022-10-24
PASS·이니셜 앱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등 전자증명서 5종 제출 고객 편의 제고·연간 종이 130만 장 종이절감 효과 SK텔레콤 모델이 SK텔레콤 대리점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사용을 홍보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더팩트｜최문정 기자] SK텔레콤은 전국 약 3000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2022-11-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6명에 대해 법원이 2명에게 징역형을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
2022-11-28
경찰 "고소장 내용 파악 중" 경찰이 주니어 쇼트트랙팀을 이끄는 40대 코치가 미성년자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불법 촬영했다는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주니어 쇼트트랙팀을 이끄는 40대 코치가 미성년자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불법 촬영했다는 고소장을..
2022-11-27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
"혼인상태 아닐 경우 자녀 복리 고려해 판단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
검찰로 호송된 김근식..
권영세, 형제 법인 관..
콜롬비아 서부 덮친 산..
정부, '빚 대물림' 아..
오늘(24일) 아청법 개..
'날로 잔혹해지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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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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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포토라인에 선 'n번방 갓갓' 문형욱](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18/thumb/202074041589779857_200.jpg)
![[TF포토] 검찰로 송치되는 문형욱](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18/thumb/202099411589778919_200.jpg)
![[TF포토] 포토라인에 선 '갓갓' 문형욱](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18/thumb/202060671589778771_200.jpg)
![[TF포토] n번방 최초 운영자, '갓갓' 문형욱](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18/thumb/202061941589779022_200.jpg)
![[TF포착] 'n번방' 처벌 강화 논의… '아쉬운 한 의원의 빈자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06/thumb/202013061588733390_200.jpg)
![[TF탐사선] '미성년자 음란↑' 인스타그램…'해시태그(#) 함정에 빠지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5/05/19/thumb/8373ac5088f34c5bf498bbc80d474b12.jpg)
![[TF영상] '하이스쿨:러브온' 남우현-이성열, '미성년자 김새론과 스킨십?'](http://img.tf.co.kr/article/home/2014/07/07/thumb/96bd02886bd9758d42ebd6c29bac6e71.jpg)
미성년자
![[버려진 아이들<상>] 세상이 버거운 엄마의 마지막 선택 '베이비박스'](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4/thumb/20226473166652822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