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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넘겨받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청구권 인정해야 자녀복리·민법취지에 맞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육권을 넘겨받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2021-06-07
서울시가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한다./남용희 기자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한다.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상속 포기 ..
2021-02-01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