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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 단속…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않고 음식 판매 인천시 특사경이 불법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을 단속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던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
2023-12-06
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는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실소유주 왕해군 씨.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는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 관계자들이 검..
2023-04-20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열린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했다가 재판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가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열린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했다가 재판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가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10-14
미신고 및 무면허자가 운영하는 미용업소의 시술용 침대. /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봄 행락 철을 맞아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총 11건으로 ..
2024-05-05
대전시청 전경./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과 6월 두 달간 원산지표시 위반, 소고기 (한우) 유전자 검사, 축산물 포장·가공업소, 생활 주변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수사1팀은 식품접객업소의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을..
2024-05-03
민생침해 우려사업장 72곳 점검…중대위반 11곳 19명 검찰 송치 광주시청사 전경./광주시[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되는 시기에 시민의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민생침해 우려 사업장을 점검, 16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
2024-05-02
'보통선거원칙'에 따른 참정권 보장 필요성 제기 OECD가입국 중 '우편투표 도입' 29곳 보안 우려·정치권 논의도 제자리걸음 국민의 소중한 한 표에는 민주주의가 담겨있다. 투표소로 가는 개인의 작은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한 표는 국내·외가 다르지 ..
2024-04-08
생활숙박시설 3만 3000호 중 2만2000호 미신고 오피스텔 용도 변경 위해 기준 완화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는 우선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2024-04-03
유통기한 33개월 경과 감식초 보관·영업장 불법 증축 뒤 소시지 보관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2..
2024-03-29
국세청 "기부문화 활..
경실련, 권영세·김현..
[TF포토] '퇴학 조치까..
[TF포토] '중국 체류한 ..